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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꼭 필요한 계약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써야 할 근로계약서! 여러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법적으로 명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서명해야 해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미작성 시엔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알려드릴게요~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매달 내야 하는 4대보험! 가끔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4대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해결해보세요. 위의 컨텐츠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장 표준이 되는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땐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근로계약을 구두로 남길 경우 분쟁 발생 시 정확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서로의 주장만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매우 어려워져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관리를 위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뉘고, 그 외에도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작성하는 연소 근로자 근로 계약서(친권자 동의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용 계약서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식 시간)을 적어야 해요. 만약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30분, 8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주어지고,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임금은 시급, 일급, 월급으로 정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요.



꼭 4대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고용주,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각 1부씩 교부해야 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정규직 채용인 줄 알고 작성했지만,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우니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로 처벌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당 지역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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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 작성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한글파일로 배포하고 있으니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외식부터 술 한잔까지 즐거운 저녁 시간을 위한 혜택, 위비 Five 체크카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인 2017-1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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