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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지급, 어떻게 해결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1% 가까이 오른 금액으로 시급 8,350원을 받게 되는데요. 비록 820원 오른 금액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진다면 기존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92%나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매년 5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위 콘텐츠에서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며, 유급휴일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일과 똑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랍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OK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그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때 주휴일이 꼭 일요일 일 필요는 없고,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주중에 입사했거나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어떤 형태의 임금을 받느냐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죠.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에 50%를 더하여 계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일당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8,350원으로 놓고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면 '6 × 5 / 40 × 8 × 8,350원' 수식에 의해 50,100원을 받게 되겠죠. 만약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인터넷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받을 주휴수당 액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부당고용, 부당대우 등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함께 만든 곳으로, 만 15세~만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근로자와 대학생(만 25세 이상도 포함)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 위원은 약 270명이나 되며, 본 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센터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 배정, 전문 상담 진행, 온라인 진정서 대리작성 및 노동청 접수 등 절차에 따라 진정 사건 종결까지 도움을 줄 겁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노동법교육까지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임금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미지급 건은 노동청에 임금체납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청을 서식민원으로 지정한 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는 해당 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하여야 떼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넣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임을 확정 짓고 지급 지시가 떨어지기까지 대략 25일이 걸립니다. 이때, 근로 증빙 자료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매일 출퇴근한 것이 찍힌 CCTV나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따라 수당 지급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거부한 임금체납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인 2018-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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