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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대처방법




집이나 땅을 매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크게 실거주와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나뉘는데요. 요즘은 노후대비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도통 오르지 않고,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 방법은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인데요. 상가 취등록세를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위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해 집문서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과 착각하실 수 있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문서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이나 땅 즉, 등기에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부에서 관리하며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낸다면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지방자치센터의 무인발급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누구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행위에 관한 효력은 없겠죠.



반면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주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 즉, 개인이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서류로 쓰이는 등기권리증은 최초로 등기할 때 한 번만 발급되며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은 이사나 다양한 이유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만약 등기권리증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은 어렵다는 점 기억하는 것이 좋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만약 누군가 등기권리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등기권리증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은데요. 등기권리증은 단순히 등기했다는 증명서일 뿐,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면과 첨부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등기권리증 분실하였을 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공증을 통해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행위를 말하는데요. 등기신청서에서 등기의무자 부분을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받아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이죠. 이때 등기관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증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 방법은 직접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등기관에 방문하여 확인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관이 본인확인 후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되는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인 조서를 작성해 등기권리증의 권리를 등기관이 확인하는 것이겠죠.



결코 저렴하지 않은 집값이나 땅값, 등기비용으로 셀프등기를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기권리증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큰돈이 오가는 만큼 필요한 서류도 많기 때문에 셀프등기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우선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필요하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내 자료센터나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답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확인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3개월 내 발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로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있답니다. 이외에도 해당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하죠. 

기타 셀프등기 서류 관련 자세한 상담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544-077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이나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등기권리증 분실에 대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처방법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편이니 되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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