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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불이익 부당해고 대처법!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실 텐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 맞서기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흔하죠. 오늘은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처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써야 할 근로계약서! 여러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법적으로 명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 서명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미작성 시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위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회사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한 자동소멸, 정년퇴직이나 사용자(갑)와 근로자(을) 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대표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해고는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두 가지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듯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종료를 할 수 없는데요. 즉, 정당성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자가 근로 종료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기 어렵고 권고사직이 되는것이죠.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개념은 갑이 을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로 서로 동의에 의해 퇴직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사유를 붙인답니다.
첫 번째는 을의 부주의,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큰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두 번째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세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비리 등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경우가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이외에도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했던 이력서나 자격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역시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권고사직 불이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권고사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답니다. 이외에도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불이익 중 하나랍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요청을 받게 된다면 우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갑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사용자에게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되겠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 측 사정으로 권고사직 하거나 부당해고 당했을 때 도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녹음, 녹취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답니다.

 

 

만약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기재사항은 갑과 을의 성명, 주소와 신청 취지, 신청이유, 신청 일자를 기입하면 된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월 급여 2백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선 노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나, 근로자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 사직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불이익은 고용노동부 감시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했을 경우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 불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턴지원 제도 제외대상이 되는데요. 사측의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년 인턴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졌지만, 권고사직한다면 이러한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외에도 권고사직 불이익 중 하나는 고용 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정부로부터 임금,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마지막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건비 문제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여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권고사직 불이익 중 하나랍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의 의미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다양한 문제들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여러분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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