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바로가기
BC라이프
  • 생활 TIP 데스크테리어를 아시나요? 2018년 뉴 트렌드!
  • 건강 TIP 진드기 물렸을 대처법 가을 나들이 필수 주의!
  • 경제 TIP 차용증 쓰는 방법 A to Z 가까운 사이일수록 철저히!
  • 생활 TIP 데스크테리어를 아시나요? 2018년 뉴 트렌드!
  • 건강 TIP 진드기 물렸을 대처법 가을 나들이 필수 주의!
  • 경제 TIP 차용증 쓰는 방법 A to Z 가까운 사이일수록 철저히!
BC이벤트
  • 블핑! 콘서트 티켓 증정 이벤트!
  • 10월, BC가 준비한 특급 가을이벤트!
  • 사회공헌
    빨간밥차 봉사단 9기의 첫 걸음!
  • youtube
    BC카드 꿀 혜택 이야기

전세 계약 파기 시 불이익 알아보기

 

 

 

 “이만큼 좋은 집 찾기 힘들어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혹하여 급하게 전세 가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아주 중요한 전세계약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으니 전세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땅을 매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콘텐츠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계약’ 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계약인데요. 요즘같이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 때는 누군가 먼저 계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가계약금을 먼저 주기도 한답니다. 정식적인 법률절차는 아니지만 통상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파기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에 대해 미리 알아 둔다면 유용하겠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나 계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아무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파기했을 때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도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나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죠. 이때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받거나 가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영수증 등에 반환조건을 명시해 놓아야 전세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신중히 고민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이 아닌 전세 계약 파기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이 발생한답니다. 해약금이란 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계약파기위약금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바뀌어 돌려받기 힘들죠.
 또한 계약을 파기한 자가 임대인이라면 배 액 상환이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금에 두 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부동산 계약 시에는 신중해야 한답니다.

 

 

간혹 임차인이 전세 계약 파기했을 때 해약금 외 계약파기위약금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파기에 관한 특약이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추가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줘야 할 의무는 없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사항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근저당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근저당을 확인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와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하죠.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면 유용하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미납 국세 확인입니다. 많은 분이 근저당권만 없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혹 미납 국세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기도 한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미납으로 공매처분 된다면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미납국세보다 후 순위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전세매물을 구하기 쉽지 않을 때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지급일자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서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런 분쟁을 사전 방지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무료 배포하고 있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에서 볼 수 없는 미납 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경매나 공매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면 좋답니다.

 

 

 

 오늘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중요한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두로 진행되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힘들다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답니다. 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좋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493호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행일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일 많이 지난 콘텐츠의 경우 관련 사이트 검색을 통해 최신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금융거래보호 캠페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든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BC라이프
  • 금융 경기도 청년 복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소개
  • 쇼핑 봄 트렌치코트 추천 어떤 트렌치코트를 입어야 진짜로 예쁠까요?
  • 리빙 5만원으로 주방 꾸미기 단돈 5만원으로 지금 바로 Do i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