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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대법원에 의하면 한해에 접수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서는 약 4만 건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상속'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어 왜 상속 포기 절차를 고민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있겠지만, 상속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속 포기신고,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증여세 산고 재산은 무려 23조 3444억 원. 2016년과 비교하면 28.2%나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30억 원 이상 고액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일까요? 증여세 계산법과 절세 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없애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같이 물려받는 것이므로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포기학는 등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에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속 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려면 상속포기각서 작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때문에 상속 포기를 고려한다면 한정승인제도에 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거랍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갚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은 셈이니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조사했을 때는 분명 상속채무보다는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순승인을 결정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상당히 결여한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상속 포기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절차 정도는 미리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 포기를 결정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후 가정법원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 한 대개 이를 수리하는데요. 만약 여러 명 중 일부의 상속인만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답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몇 가지 사항과 함께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그리고 피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최후 주소, 그리고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과의 관계, 담당 가정법원 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 포기하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에 관한 항목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인감 날인 부분에는 가능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된답니다.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포기신고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상속포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상속 포기는 예외적 허용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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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8-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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