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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국가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하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경품세금이라고도 불리는 경품 제세공과금과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개인 소득을 확정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일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마치 보너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설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세금 환급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세금 신고를 마치셨던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이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공과금)을 말하는데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제세공과금 종류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쉽게 말해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제세금 즉, 경품 제세공과금은 50,000원을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달라진답니다. 이유는 경품당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한 경비 80%를 뺀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부과되는 세금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과세최저한 때문에 원천징수가 불가하답니다. 50,000원부터 제세공과금 계산방법에 따라 11,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며 이때 과세최저한은 10,000원까지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요.



 그렇다면 제세공과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경품 제세공과금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인데요. 이때 소득세는 20%이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써 2%가 되겠죠.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한 값인 기타소득의 22%가 원천징수된답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액에 22%인 220,000원이 경품 제세공과금이 되는 것이랍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기타소득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취득자에게 유리할 텐데요. 종합과세는 경품 등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분리과세는 단지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22%가 계산되어 제세공과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자가 부담한 경품 제세공과금 역시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과세로 선택했을 경우 제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한계세율이 15%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4,600만 원을 넘는 기타소득 금액이라면 한계세율이 24%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납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된답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리고 일반신고서 항목 중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 종류, 세무대리인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때, ‘소득종류 선택’ 항목 체크 시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면 종류별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니 ‘기타소득’에 체크하면 된답니다. 그 후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 환급금 계좌 정보 입력 등을 모두 끝내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환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과세표준 기준표를 참고하여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판단해보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제세공과금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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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8-1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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