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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정확한 휴가 알아보기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근속 직원은 물론 신입사원 연차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근로 환경이나 내규나 달라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빨간 날' 휴무를 연차 휴가로 계산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연차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덕분인데요. 그동안 소망했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실현도 기대해볼 만해진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올해에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까요?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본래 연차 휴가제도는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어 심신의 피로 해소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명시해야 하고, 취업 규칙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벌칙 규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하죠.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권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연간 일정 일수에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형성권,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휴가 시기 및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 분위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 쓸 때 눈치를 보며 빠질 수 없는 가족 행사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 등 여러 가지 연차 핑계를 대는 분들도 많죠.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며,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가 가산되어 1일씩 늘어납니다. 이때, 휴가 일수는 총 25일을 넘지 않죠.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사원 연차 사용도 가능해져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채용된 날로부터 1년 혹은 1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편의상 회계 연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병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80% 이상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신입사원 연차 휴가 보장 내용이 생겼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짜인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사일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고려하여 연차 휴가 일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소진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하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법으로 최초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는 연차 휴가. 직원의 근속 일수와 출근율에 따라 휴가 일수는 직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경우 기존에도 연차계산법에 따라 1달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한 연차 휴가는 2년 차부터 발생하는 휴가 일수 15일에서 삭감되는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신입 사원이었을 때 사용한 연차 휴가를 2년 차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2년 차 연차 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29일까지의 입사자들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년 차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2년 차에 15일의 연차 휴가 일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3~4년 차가 되면 16일을, 5~6년 차가 되면 17일을 연차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연차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연차계산기를 검색해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연차와 2년 차 이상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부터 바뀌게 된 연차 휴가 산정 방식. 앞으로는 더 많은 근로자가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으로 달래길 바라며, 피치 못할 가족 행사나 질병을 연차 핑계로 대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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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8-1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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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소액결제 현금화 2018.10.19 11:0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ㅠㅠ 다들 화이팅입니다!

  2. 2018.10.23 00:5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연차는 사규가 먼저라 어떤 중소기업은 명절ㆍ휴가ㆍ창립기념일ㆍ신정까지 연차에서 빼고 나머지 4일가지고 1년동안 잘 나누어 쓰라는 회사도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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