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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안내

  



 우리나라에는 긴급생계비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자활 능력을 향상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활사업과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이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혹은 3달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후 자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죠. 만약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죠.



 때에 따라서는 조건부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조건부과제외자도 있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란, 근로 능력은 있지만, 개별 가구나 개인 여건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된 자를 말하는데요. 

 

 보통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되는 경우는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보호 혹은 양육을 해야 하는 1인 가구원, 질병이나 임신, 학업 등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에 해당하며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나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할 기회를 주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활 근로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 단가에 실비 3,3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데요. 시장진입형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만 2,210원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3만 8,190원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지원한답니다. 또한, 근로 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에 2만 7,110원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지원한답니다.



 

 그렇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계 및 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자이면서 자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죠. 이 밖에도, 근로 능력이 있으며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특례자, 이행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등이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자활 사업 참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역시 자활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희망자의 한하여 자활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의료나 교육, 주거 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도 수급권 자격 부여와 함께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수급자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 근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죠. 그 후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된답니다.

 

 이때, 자활 근로는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건부수급자와 자활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이니, 선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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