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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금 정리하기

  



 점차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여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등 신경 쓸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요. 이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다가구가 사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다가구주택 세금을 소개하려고 하니, 다가구주택을 살 예정이거나 사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증여세 신고 재산은 무려 23조 3444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28.2%나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의 경우 1억 82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고액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3년과 비교하면 세 배 가량 증가했는데요.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과되는 것일까요? 증여세 계산법과 절세 팁을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 되어있는 주택으로, 각각 방과 주방, 화장실, 출입구가 갖추어져 가구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분양이 아닌 임대 전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세대가 사는 구획을 분리하여 매매한다거나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며,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등기가 구분되었다면 각각 1채로 간주하죠. 또한, 1층 바닥의 절반 이상 되는 면적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라면 해당 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답니다.



 다가구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30㎡의 전체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중과하니 다주택자 중과세로 고민할 수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60㎡ 이하인 경우 고급 주택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등기가 구분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대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가 일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유 중에 생길 수 있는 다가구주택 세금으로는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편이니 다가구주택 임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 외에도 다른 주택을 통해 임대업을 한다면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니 만약 매수하고 싶다면 6월 1일을 넘겨 6월 2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재산세를 줄이는 데 유리하답니다.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다가구주택 세금 납부 시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합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이죠.


 

 최근 고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종부세율에 대한 부담도 예전보다 늘었는데요.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이 높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 원이 넘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율 등을 고려한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이때,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주택 임대업 진행 시 참고해보세요.



 다가구주택 세금에 관해 이야기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빠질 수 없는 항목입니다. 취득세는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재산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다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죠.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고려하는 것도 좋답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가 될 경우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특정한 경우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기도 하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두면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이란 무엇이며, 다가구주택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부동산 투자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거나 보유 중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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