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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알아보기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에 해당하는 약 181만 명 이상이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상황은 여성 직장인들의 출산 기피로 이어져 결국 출생률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지원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하려 하니 집중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고운맘카드를 비롯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단축 근무 등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근속하며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이나 신청하는 법 등은 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 중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모체 건강을 보호하여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에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도입하여 2016년 3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죠. 


 사업장은 임신 근로자가 단축근무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또한, 임신 단축근무 기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전일제 근로 시와 같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1시간 늦게 출근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중간에 휴식 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일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임신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단축근무 신청한 것을 사업장이 허용할 의무가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한, 휴식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땐 30분 이상, 8시간일 땐 1시간 이상 주어지는 것이므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임산부 단축근무 중일 경우에는 30분 정도로 휴식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기간에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임산부 단축근무. 그렇다면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인 근로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임신 단축근무가 가능하답니다. 이때,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으로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하며, 대체 인력 지원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니, 임신 12주~36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자동차를 등록하면 부과되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조건에 따라 장애인이나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함께 자동차세도 감면해준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임산부 단축근무의 취지가 모체 건강 보호에 있고, 1일 2시간 단축 형태는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만약 사업장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노사 간에 충분히 합의했다면 적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산부 단축근무는 신청자에게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는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직장 내 소속,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등을 적어야 하며, 첨부 서류로는 임신 주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이때, 임신 12주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후 임신 36주 이후가 되어 또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사 진단서는 생략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임신기와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제도 외에도 육아휴직, 임신 고운맘카드를 비롯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결혼 전, 후에 미리 알아두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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