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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신청방법


  


 

 우리는 평균 기대수명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나면 소득 공백기가 찾아오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난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만큼 소득 절벽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 정년을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장년고용지원금 등 대안이 될만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4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팔순을 넘어선 장수 시대에 50대는 한창 일할 나이이며, 퇴직한 중장년층은 축적된 경험으로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인데요. 은퇴 후 취업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즈음 피크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속 근로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며 임금피크제 논의가 시작되었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기존 임금 체계를 반영하여 임금을 계속 올려주어야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 고용 안정, 인사 적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생긴 임금피크제는 종류에 따라 지원 요건이나 수준이 달라진답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중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서 감액 임금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원요건은 근로자 대표 동의 하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 임금피크제 나이 기준 50세 이후에 일정 시점부터 피크 연도와 비교하여 20% 이상 낮아진 임금으로 근로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재고용형은 퇴직 후 낮은 임금으로 다시 고용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종류입니다. 지원요건은 57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정년퇴직 후 감액된 임금으로 계속 일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죠. 

 

 이때, 임금감액률은 55세 이후 정년 전에 피크 연도와 비교해 20% 이상 임금을 낮춘 경우, 또는 정년 이후부터 피크 연도와 비교해 30% 이상 임금을 낮춘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계속 근로하는 자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종류입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 동의 하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하고, 해당 임금피크제 나이 기준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소정 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피크 연도와 비교해 임금감액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7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피크 연도와 비교해 임금감액률이 50% 이상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피크 임금과 비교해 80% 이하로 낮아진 부분을 최대 10년간 연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죠.


 재고용형은 55세 이후 정년 전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 피크 연도보다 80% 이상 줄어든 부분을, 정년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 연도보다 70% 이하로 줄어든 부분을 다시 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 원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한답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피크 연도보다 50% 이하로 줄어든 임금을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에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 원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해주죠.



 노사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와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드렸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 장려를 위한 실업급여. 만약 구직급여를 받다가 절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업했다면 1년 더 힘내서 근로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8-1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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