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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순서 알아보기

  

 



 귀촌, 귀농 50만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귀촌,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세대들 가운데는 서울 생활을 접고 귀촌, 귀농하여 전원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도시에 살더라도 노후 대비로 미리 시골 땅을 사들이는 경우 또한 의외로 많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들인 시골 건물 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도시를 떠나 귀촌, 귀농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 40대 미만 귀농 가구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30대 이하 귀농인 역시 2014년보다 19.3%나 늘어났고, 은퇴 후 귀농하는 중장년층 비율 역시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만약 귀농을 준비 중에 있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농촌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농지원부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반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양한 건축 관계법 규정이 있는데, 건축물을 짓는 지역이나 건축물 용도, 규모 등 건축 시 개입하는 법률들의 규정과 그 절차를 지켜 건축해야 하죠. 이에 반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반건축물 표시가 뜰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건축물 신고가 되면 상황에 따라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행정 벌칙, 불법건축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짓거나, 건축 행위 제한 관계 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허가 절차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답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은 허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과 요건은 갖추었으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형식적 불법 건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형식적 불법 건축은 실질적 불법 건축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건축법에 따라 실질적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사후에 철거 명령을 통해 제거될 수 있으니, 건축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건축물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할 경우 그것을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하죠.

 

 바닥 면적이 총 85m² 이내인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면 증축, 개축, 재축 시 바닥 면적 총합이 건축물 전체면적의 1/10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전체면적이 200m² 미만이며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해당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 외에도, 전체면적이 200m² 미만인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을 할 때 등 건축법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무조건 철거시키거나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개인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며, 국가에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최대한 막고자 사후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임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추인허가'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 모두 추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건축물일 때 추인이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벌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처벌받은 후 추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만약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하고 싶다면, 먼저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주거용 불법건축물 사례에는 옥탑방을 만들었거나 무단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가구당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전체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전체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라면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에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이 공고되어 양성화를 진행하고 싶다면 건축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양성화를 원하는 불법건축물을 실측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무사히 양성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제대로 등재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이 무엇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매매 당시에는 몰랐지만, 구매 후 불법건축물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건축물대장 조회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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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8-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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