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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사례 알아보기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SOC사업이라는 말은 어떤가요? 간혹 뉴스에서 SOC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라거나, SOC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접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주민 중심, 수요자 중심, 생활 밀착형 기준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을 재정비하여 생활 SOC 공급을 늘린다는 소식에 SOC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사회간접자본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하려고 하니, 궁금하셨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결혼율과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제일 큰 이유는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과 아이를 낳아 키울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신혼부부를 위해 늘어난 혜택들이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이 법률상 쓰이게 되었고,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란 말은 '사회기반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토지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보육 및 양로 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치산, 치수, 해안 간척 등의 국토 보전시설, 마지막으로 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 자본 등의 수익사업으로 나눌 수 있죠.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적은 비용,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국가 안에서 소비 활동이나 생산 활동 등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이나 재화에 간접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SOC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특성상 대부분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투입 자본 회수도 오래 걸리며, 사회 전반으로 효과가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에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과거 농경 사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1950년대에 정부는 SOC 투자로 전쟁 후 파괴되었던 농공업 생산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60년대에는 경제개발을 위해 산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공업 단지 조성,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댐과 발전소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에 진입하여 항만, 중화학 공업 등 관련 시설 확충과 현대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전국 2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그 후 80년대에는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를 했고, 90년대부터는 도로나 철도, 교통 등 전반적인 문제와 인터넷 통신,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시설 등에 예산을 쏟고 있답니다.



 최근 서울 구산동에 도서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본래는 도서관이 없었던 곳이었으나 주민들의 서명운동으로 오래된 연립주택 3개 동이 열린 도서관으로 변신한 거죠. 이와 같은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생활 SOC 투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모든 시, 군, 구에 각각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243개소로 늘리고, 노후 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하는 등 생활 밀착형 SOC로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랍니다.

 

 이 밖에도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주차장 증설, 어린이집 환경 개선,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 구석구석까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 환경, AI 기술이 활용된 자동화 기기 등 스마트 SOC를 통해 테크 시티를 지향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거 공간부터 교육, 교통, 전력, 의료,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플랫폼화 된 도시에서 스마트한 일상, 스마트한 경제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SF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머지않아 현실화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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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간접자본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보았습니다.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SOC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이 밖에도 워라밸을 위해 교육, 문화생활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면 문화의 날 행사나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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