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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필수 확인하세요!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은 무려 16.4%. 이를 계기로 이번 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작년보다 5.8%가 줄었으며,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도 두드러지게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건비가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통과되어 내년에도 지속하게 된 만큼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세 이상 64세 미만 퇴직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팔순을 넘어선 장수 시대에 50대는 한창 일할 나이이며, 퇴직한 중장년층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인데요. 은퇴 후 취업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올해 최저임금인상률 상승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애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 하반기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통과되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상용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일용 노동자는 월 근로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원하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재직자 지원대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을 원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달 동안 매월 말일 상시 노동자 수가 평균 30인 미만이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업종 특성 등을 참작하여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내 30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액, 고용 유지 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여야 하며, 사업주와 특수 관계에 있다면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인 경우 용역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용역 회사가 바뀌더라도 그전에 용역 회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퇴사자 지원대상에서 언급한 지원요건에는 월 급여액, 고용 유지 기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특수 관계인 여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월 급여의 경우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을 상한으로 한 것이랍니다. 또한, 선원법상 선원은 올해 선원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경우, 일용노동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7,000원 미만인 경우,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최저임금 준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이때, 기존 노동자의 급여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경우여야 하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에 해당한답니다.



 고용 기간과 관련된 지원요건은 해당 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1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용노동자나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 그 이전 1달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황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달 동안 15일 이상 실제로 근무했다면 1달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을 지원받고 싶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도 된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가면 지원 절차 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등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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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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