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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알아서 자랄 수 없으며, 마을이라는 사회적인 울타리 안에서 관심과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도 들기 마련인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시행 중인 우리나라 아동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가 있는 가정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해결방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아기 돌보미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랍니다. 만약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미국이나 터키, 멕시코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932년부터, 영국과 체코에서는 1945년부터 시작하였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아동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에게 매달 아동수당 금액 10만 원씩 지급하여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아동수당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적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아동수당 조건인 국적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어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난민법' 상 난민임을 인정받은 아동이나 국내 거주 중인 내외국민 또는 복수 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아이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하죠. 단, 아이가 국외체류한 기간이 90일 이상 계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 불명 등록인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 조건인 나이의 경우 아이가 만 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만 6세 미만이란, 출생 후부터 71개월 이내를 의미하죠.

 

 처음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인 일부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등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까지 따져봐야 했는데요. 현재는 만 6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화하였고,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조건을 확대하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동수당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 없이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 보호자가 부모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탁 부모나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거나 아동의 부모가 모두 만 19세 미만이라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하죠.

 

 온라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신청인과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직접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꼭 챙겨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은 기본이고,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함께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양육수당 같은 기타 복지 사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준비해야 하죠.

 

 이 밖에도, 보호자 여부 확인이나 소득 재산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따로 아동수당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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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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