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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제도!


   

 

 최근 출생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임산부 단축 근무, 출산휴가 급여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출산 축하금 등 사내 모성 보호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 평등한 가족관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도 확대 개편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소개하려고 하니, 남편 출산휴가 일수와 신청방법이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여성 직장인들의 출산 기피로 이어져 결국 출생률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남성 근로자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죠.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도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답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처럼 배우자가 출산 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신청으로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 출산휴가 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였죠.

 

 그런데 이번에 제도를 확대하여 휴가 일수가 5일 더 늘어났다는 사실!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가운데 5일분을 상한 월 200만 원 안에서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답니다.




 이번에 남편 출산휴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급 휴가일 수 외에 늘어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한 시기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 30일 안에 남성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정하여 출산휴가 신청을 하고, 단체 협약이나 내규에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 동의 아래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보통 출산일 이후에 많이 사용하지만, 출산 준비를 돕는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제 군인들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첫째, 둘째의 경우 5일간, 셋째의 경우 7일간, 넷째부터는 9일간 차등을 두고 휴가를 주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 시간과 출산휴가 분할 사용 대상, 자녀 돌봄 휴가 등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제도가 개선되어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 출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신청인 정보와 배우자의 출산일, 원하는 출산휴가 기간을 정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월력 상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도 사용 일수에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다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는 배우자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든든한 의지가 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물품 구매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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