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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확인하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무엇이며,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흔한 우스갯소리로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 있잖아요.”라는 말이 있듯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퇴직을 꿈꾸곤 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근속연수는 6.3년으로 퇴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상 문제, 이직, 업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할 때 필요한 사직서 작성방법과 퇴직 시 체크리스트가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가계에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 급여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죠. 

 

 다만, 건강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를 주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후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는 보험료를 얼마나 냈든 간에 누구든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죠.? 

 

 참고로, 건강보험료 조정은 상황에 따라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본인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2천 6만 9천 명으로, 2년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거의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소득과 연금, 근로 및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었죠.

 

 그런데 작년 7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소득, 그러니까 국세청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재산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토지나 주택,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인 자,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자, 형제·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산 기준을 강화하여 재산과표가 5억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부양 기준으로는 기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참고하여 부양요건을 강화하였죠.

 

 현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형제와 자매는 제외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준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강화된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매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부담이 많이 되곤 하죠. 지금 BC카드에서 4대 보험 자동납부 시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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