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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세대주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때, 세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세대주 뜻이 무엇인지부터 아리송할 텐데요.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평소 세대주 분리 방법을 궁금해하셨다면 이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청약 상품에 관심 많으시죠? 그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걸 수 있는 만능통장이랍니다. 다만, 청약은 신청해도 당첨될 확률이 아쉽게도 아주 낮은데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소득공제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절세가 목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식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향후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 수도 있는데요. 이때,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전이나 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일반적이랍니다.


 그 외 일반 분양 시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분양 주택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했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세대주 분리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30세 이상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언제든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돼야 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으나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들도 다 하더라."는 핑계를 대며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원하는 지역의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학교 기숙사 등록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조건에 충족할 때 세대주 분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 시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된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자 할 때는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주민생활 상세분야 내 전입·전출 메뉴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세대주 분리 시 일반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수형 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영주귀국자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에 다시 영주 귀국한 자를 말한답니다. 이러한 영주귀국자에 해당하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결혼, 분가, 청약 등의 이유로 세대주 분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위장전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세대주 분리를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적발 시 벌금 또는 징역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276호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행일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일이 많이지난 콘텐츠의 경우 관련 사이트 검색을 통해 최신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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