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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이나 질병, 노화, 사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의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오늘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자활 능력을 향상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만약 자활사업과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분야 등으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급여는 분야별로 선정기준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수급자 신청 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재산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것이며,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근거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므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경우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죠.

 

  부양 능력 유무에 관한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 시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 적용에 예외도 있으므로 기초수급자 신청 시 이점도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위한 급여 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후 수급권자로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6가지인데요. 수급자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급여,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임부가 출산 예정 및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해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장제급여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주민세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민세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해준답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등도 감면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난방비 지원도 하고 있으며, TV 수신료의 경우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만 면제해주고 있죠.

 

  이 밖에도, 문화누리카드나 통신요금, 무료소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잘 알아본 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운데 저소득층 중고생을 위한 국가장학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및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재 구매부터 매달 장학금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로 상담이나 진로 체험 등도 받을 수 있죠. 올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저소득층 가운데 중2~고3에 해당한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초 생활 보장, 자립 지원, 지역복지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주는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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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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