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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나라가 자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공 부조나 사회 보험 등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최근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직업훈련, 취업지원금 등의 혜택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도 있어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무엇인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난이나 질병, 노화, 사망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의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이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시행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업부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부조는 실업보험 보험료를 내기 어렵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치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별도 가입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복지 원리에 기초하여 실업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13개국.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라도 상당수는 부조 성격이 실업보험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실업부조 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실업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죠. 이 유형은 프랑스가 제일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헝가리 등도 이 유형에 속한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와 일반 실업자 모두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유형도 있는데요. 실업부조만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정액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기간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는 유형도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 지원을 해주는 실업부조 제도. 선진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 구직활동 중인 청년, 폐업할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 예정이라 하는데요. 일을 해도 가난한 경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워킹푸어. 근로 빈곤층도 한국형 실업부조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빈곤 상태에 놓인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것이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며, 아직 지원 요건이나 규모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다만, 최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정보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근로 빈곤층과 중위소득이 60~120%인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욕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참작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자는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지원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부터 고용 불안정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기에 기대가 크죠.

 

  또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입법화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또한 예고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생계 및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2020년, 해당 제도 도입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부디 계획대로 되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이 취업지원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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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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