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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것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2명 중 1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현행법상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속하는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동산 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소재 주요 대학가에 있는 전용면적 33㎡ 이하의 보증금 천만 원대 원룸들 평균 월세는 54만 원이었습니다. 대학생 자취 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이렇듯 적지 않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같은 주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 돈을 받고 빌려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건설의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죠.


  그중에서 공공임대 유형으로는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공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지원받으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되며, 향후 분양 전환은 되지 않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급 주체입니다. 따라서 LH 청약센터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2019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정보도 접할 수 있죠.


  이때,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규모는 85㎡ 이하, 통상 60㎡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장기 공공임대에 속하는데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한 후 새 입주자를 들이는 방식이랍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니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입니다. 따라서 2019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그중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첫 번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청자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모든 세대구성원이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한답니다.


  이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이 행방불명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두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바로 소득 수준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신청 시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기준의 70% 이하여야 하며, 85㎡ 이하 신청 시에는 100% 이하여야 하죠. 이때,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자산 보유 수준인데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총자산 가액이 합산기준 2만 8천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은 2천 49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반 공급 신청을 할 수 있죠.






  앞서 소개한 일반 공급 외에,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 유형으로 신청할 때는 각 유형에서 요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 유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가운데 배점이 높은 자가 선정되고, 국가유공자 유형은 해당 자격과 국가보훈처의 추천이 있어야 하죠. 또한,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기타 유형은 배점 기준이 높아야 유리하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반 공급과 특별 및 우선 공급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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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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