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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호주제가 남계혈통 중심으로 집안 유지 및 계승하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 가족관계 형태를 강요하며 가족 구성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 후 호주제를 대신하게 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장부에는 본적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등이 들어간답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등록기준지 개념과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세대주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때, 세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세대주 뜻이 무엇인지부터 아리송할 텐데요.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세대주 분리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참고해보세요.






  출생신고서 열람이나 혼인신고서 작성 등 일상에서 간혹 '등록기준지'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호적법에 따른 본적과 같은 개념이죠.


  호주제에 따른 호적법상 호적은 시, 구, 읍, 면 구역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법도 없어졌고, 이때 본적을 대신하여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본적 등록기준지 두 개념을 대개 같은 것으로 본답니다.






  만약 기존에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등록기준지 조회 시 기존 호적의 본적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 호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하면 되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출생 시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를 수도 있는데요. 출생신고서 열람 시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본인과 같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등록기준지보다는 본적이란 말이 더 익숙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입사 지원 등 개인적인 이유로 본적 확인방법을 검색하면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이 병행 표기되는 경우도 많죠.


  본적, 그러니까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확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하면 된답니다.

 





  만약 집에서 간편하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고 싶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하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둘째,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는 교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안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면 보안 정책에 따라 발급 가능 프린터 모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출력할 프린터 모델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확인 사항을 모두 점검했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후 등록기준지 조회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 신청인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죠.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뒤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회를 마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표시된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기준지 본적 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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