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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2배로 인상된 과태료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정차 위반 외에도 신호 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평소 자가용을 이용하는 차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을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벌금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자가용 이용 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과속 감시 카메라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장치인데요.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이 때론 애매하거나 '아차!' 하는 순간 찍힐 때가 있어 도로를 달리다 과속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들은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될까 전전긍긍하곤 하죠. 만약 이러한 과속카메라 단속기준을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일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크고 작은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자동차 과태료는 형벌 성질을 띠지 않는 법령 위반 시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대개 속도위반이나 갓길 위반, 무인 카메라 단속,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죠.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보통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죠.


  이때, 신호 위반이나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 대상 항목을 위반했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하는데요. 기한 내에 교통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내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은행이나 우체국, 경찰서 민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의 방식으로 직접 낼 수 있죠. 


  그리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안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 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경찰서 등에 방문하여 직접 내야 하는데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기한 안에 교통범칙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된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누구든 편리하게 자동차 벌금 조회와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납부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과태료와 범칙금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흔히 '이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든 본인에게 부과된 자동차 벌금 조회와 전자 납부를 하고 싶다면 바로 이 사이트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조회 및 발급부터 자동차 벌금 조회 및 납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파인'.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내 '미납내역조회'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을 거쳐 자동차 벌금 조회를 했을 때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부과 시점과 장소, 위반 사항을 알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벌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위반을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죠. 이때,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해주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부과하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기한 안에 안 내면 최대 형사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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