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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개명 신청자는 16만 2,899명.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 15만 건에 이릅니다. 과거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는 판례가 생긴 이래 성별을 착각하기 쉽거나, 의미가 민망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편리하게 인터넷개명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평소 궁금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호주제를 대신하게 된 가족관계등록제도 장부에는 본적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등록기준지'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만약 등록기준지 개념과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이 궁금하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참고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개명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면 기존 이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질서가 파괴될 수 있기에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죠.


  이름을 바꿀 때는 개명 희망자나 법정 대리인이 법원개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후 본적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송달하면 한 달 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 호적 관서에 신고해야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편리하게 인터넷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첨부 서류를 준비한 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개명신청 시에는 보통 5가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성인인 경우 손자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그리고 소명자료가 이에 해당하죠.


  이때,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인터넷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사건 확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본인 사건 없음에 체크한 뒤 다음 단계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전자 개명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답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및 신청 취지 등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 파일들을 첨부하면 되니 어렵지 않죠.






  법원개명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낸 뒤 마지막 페이지에서 문서 제출을 완료하면 인터넷개명신청이 끝나죠. 개명 허가 판결까지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오늘은 인터넷개명신청 방법을 소개해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아직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2019-0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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