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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 후 신중하게 계약한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약 만기 시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돌려받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을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한 달 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죠. 이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금 안줄때를 대비해 계약 갱신 거절 시 문자 기록이나 통화 기록을 남겨두면 좋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이사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 돌려받을 전세금 액수 등을 명확히 하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우체국, 세입자가 1부씩 갖고 다른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면 된답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셋집 소재지 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되죠.


  이때, 사건 내용과 신청 취지 및 이유, 전셋집 정보 등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명확히 적고,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재판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는 결국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분쟁 조정을 원하는 분들이 이용하죠.


  이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가지는데요.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실효성도 담보하므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들어놓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요.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요건이나 보장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만큼 꼼꼼히 비교 후 어디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지 결정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도움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집 계약 시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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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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