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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법!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사업주는 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앞두고 있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진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5만 원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죠. 만약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과 검진받는 법을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서면이 근로계약서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기준을 근거로 낮춘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며, 해당 항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죠.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휴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되면 혹시나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봐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찾아보는 근로자분들이 많죠.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리 봐두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근로계약서 첫 부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근로 기간이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후 하단에 근로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쓴 뒤 서명하여 근로 계약을 완료하면 되죠.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로 조건에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잘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어선 안 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어선 안 되죠. 이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을, 그 이하 출근 근로자에게는 11일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야 한답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지, 아니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는지, 그리고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한 액수인지 따져보는 것도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 시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유급 수당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후 사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1부씩 나눠 갖거나, 1부 작성 후 사인하여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뿐만 아니라 미교부 시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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