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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퇴직 사유 등이 발생하면 기간 안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고용노동부 신고 건만 무려 1조 6,400억 원.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직장인이라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이 새로 결정됩니다.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기존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92%! 이렇듯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 요청 시 사업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죠.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주는 것은 일반체당금,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것은 소액체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바로 후자에 해당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따로 기업에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액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을 기존보다 2.5배 늘려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작년 한 해 동안 약 9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액체당금은 무려 3,740억 원에 달하는데요. 기존에는 퇴직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지원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여야 하죠.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자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를 통해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 신청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퇴직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해야 하죠. 또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당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때는 꼭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구비 서류 중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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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퇴사 시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다면 꼭 청구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말까지 페이북 생활 할인 플랫폼 생활엔BC에서 최대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쇼핑, 뷰티, 취미,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취향저격 아이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하루종일 생활엔BC 혜택 받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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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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