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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 자녀 양육을 위한 1년간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중에서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상실을 겪지 않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제도 소개와 함께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통계청은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닌데요. 유럽 국가들 중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많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중에서 양육수당 지급일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내용 출처

1. url : https://bit.ly/29CyDHV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정보 참고

2. url : https://bit.ly/2oVl8Oi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지급 처벌 정보 참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로 90일간, 다태아라면 12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라면 60일 이상이어야 하죠.


  그리고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다면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의무 면제와 임금상실 없이 출산 전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답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9CyDHV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정보 참고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대규모 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초 60일분에 대해, 다태아라면 75일분에 대해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후 30일분, 다태아의 경우 45일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죠.


  이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540만 원 안에서 90일의 급여를, 다태아라면 720만 원 안에서 12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 사업주의 지급 의무는 면제되는데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 금액보다 많다면 최초 60일, 다태아라면 75일에 대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답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oVl8Oi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 정보 참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여성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기간에 피치 못할 사유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후 30일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유에는 천재지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에 따른 구속이나 형 집행이 해당합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oVl8Oi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불가 대상 정보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지급 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피보험자. 둘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피보험자. 이 두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죠.


  또한, 급여액이 감액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휴가 중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을 받은 피보험자라면 해당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휴가급여에서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9CyDHV

 *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정보 참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도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죠.


  이때,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급여 신청 시 꼭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임금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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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급 요건과 지급 불가 요건을 잘 살피시어 급여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BC카드에서는 대명 리조트 법인 객실 예약 페이지에서 쿠폰 코드 입력 후 BC카드로 결제 시 주중 객실 요금을 할인해드리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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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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